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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Think something 2011. 12. 3. 10:16
정치(政治)의 정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안철수 원장님이 위의 정의같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한 적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안 원장님의 일들은 좀더 낳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시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일보
기사 링크
제목: 불확실 키우는 ‘안철수式 안개정치’
非정치인이 판 ‘좌지우지’ …신당 변수는 일단 사라져
안철수(얼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한마디’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비(非)정치인인 안 원장의 한마디가 이처럼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정당정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프런티어타임즈
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1/12/03/76585.html
제목: 안철수 “풀지않은 정치보따리?”
신당설이나 총선 출마설을 일축한 결단은 높이 살만.
최종편집 2011-12-03 08:20:58기고 논객 휘모리 의 기사 더보기
안철수,말장난 그만하고 속내를 밝혀라!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한국엔 정치가 없다"라는 몹쓸 발언을 재미 좀 봤다고 여겼는지 이번엔 기자회견을 자처해 "신당 창당이나,강남 출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뭐,여기까지는 현재 그가 젊은이들에게 받고 있는 묻지마 지지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라 볼 수 있기에 태클 걸 이유가 없다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9369
제목: 민주당, 갑자기 안철수 감싸기…왜?
정치 행보 설왕설래에 “안 원장 말 그대로 믿자”
상처 없이 민주당 입성시키기 위해? “쉽지 않을 것”
최종편집 2011.12.02 15:41:33 안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글자크기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안철수연구소에서 열린 안철수연구소 사회 공헌 활동 발표 자리에 참석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신당 창당이나 강남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애매한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정치적 행보에 대한 추측이 꼬리를 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갑자기 감싸고돌기 시작했다.
‘미래의’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섣부른 김칫국 마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민주당은 안 원장을 완전한 '아군'으로 분류한 분위기다.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원장은 ‘신당 창당’과 ‘강남 출마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 참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은 끝내 피해갔다.
조선일보
[사설] 온 정치권 헤집어 놨던 '안철수 신당'은 허깨비였나
입력 : 2011.12.01 23:21 | 수정 : 2011.12.02 02: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1/2011120101475.html
이런 것도 기사라고 내놓는 기자가 정말 한심하다. 쓸데없는 저질의 추측성 보도 남발보다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 내지는 대안 제시를 하는 기사가 필요하지 않을가?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1203/42330583/1
제목: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3> 한국 정치 뭐가 문제기에?
- 정당학회 회원 21명의 진단과 분석기사
기사입력 2011-12-03 03:00:00 기사수정 2011-12-03 08:00:56
소통 마비 ‘울화통 정치’… 정당-의회 신뢰도 세계 꼴찌 수준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대공황’의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한 30대 직장인의 얘기는 기존 정치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동아일보는 한국정당학회(회장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회원 21명에게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정당과 국민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 아닌가?중앙일보
[사설] 민주당, 거리에서 ‘예산 수술대’로 돌아가라 입력 2011.12.02 00:14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2/02/6447867.html?cloc=olink|article|default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건 이미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다. 오늘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올해도 관례를 지키는 일관성(?)을 보여주게 된다. 유럽 위기로 재정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 내년도 예산심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국회는 허송세월 중이다.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표결 강행에 항의하고 비준안 폐기를 주장하며 예결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나라 살림과 민생을 정치 투쟁의 볼모로 삼는 행위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원칙 처리한 것과 예산안 심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자신들이 주창하는 민생복지 확대와 FTA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국회는 기본적으로 좀 싸워야 한다. 상대당의 정책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부패와 타락을 막고 성숙한 정치를 위해서다. 이는 과거 조선시대의 붕당정치가 꽃을 피웠을 때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자신들의 할 일도 안하고 때쓰는 정치인들을 보면 신물이 나고 울화통이 치민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단합해서 의결처리하는 걸(의정비 인상, 연금인상 등) 보고 있노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면책특권의 단서 조항을 만들고 그 죄상을 낱낱히 파해쳐서 엄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물론 이러한 일은 검찰에서 한다. 문제는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것.)
물론 국회의원 100% 모두가 그러지 않는다.
모범적인 사례는 이곳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라는 것.
cf. 미친 면책특권 기사 링크
국민의 80%가 국회의원 특권에 불만 링크
미,영,독,프와 우리나라 국회원원 연금 비교 링크그들의 한달 월급이 1천만원 가까이 되는 걸 안다면, 누구나다 이런 물음을 가질 것이다.
밥값 하나? 그 월급 받을 자격이 있나?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면상들이 번지르르하고 똥배만 나오지 않나? 관용차 타지 말고 쓸데없는 외국에 놀러가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지 않나?
국회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패스/ 한국어 능력 시험 패스/ 100m 달리기 등의 체력검사/ 사회봉사 활동 점수 취득 등으로 그 자격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산심의의결과 같은 필수 의정활동 등을 항목화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정활동을 안한다는 건 쉽게 말해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혹은 근무지 이탈이다. 이러한 사항에 면책특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줄여야 한다.add comment at 2012-01-19
의정활동을 안하면 세비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비대위의 바람직한 시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1901030123334002&w=nv
가장 좋은 건 정치 FTA를 해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낳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정치인을 수입 해오는 것이다.참고: 정치풍자의 글 / 뉴데일리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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